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3D 정사영상을 시범 도입하며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인 토지경계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단양기촌지구와 단성양당지구, 단성양당2지구를 대상으로 3D 정사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2차원 평면자료 중심의 설명 방식으로는 토지의 실제 형상과 지형, 이용 현황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 설명과 현장 확인, 경계 협의 과정에서 추가 설명과 행정력이 적지 않게 투입돼 왔다.
이에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형과 토지 현황을 입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3D 정사영상을 현장 확인과 경계 협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3D 정사영상은 실제 지형의 높낮이와 주변 환경 등을 보다 현실감 있게 구현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경계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감정평가도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사전감정평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토지 가치 변동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3D 정사영상 시범 도입과 사전감정평가 병행 추진은 시각적 설명력과 사전 안내 기능을 함께 강화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지속적으로 접목해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대하고,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3D 정사영상은 토지 현황을 보다 현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춘 다양한 시책을 적극 도입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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