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1위 2,424만원...361차례 무단 통과...897차례 무단 통과한 차량도 있어
미납액 2,402억 4천만원 중 213억 9,600만원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적발 건수는 1억 223만건으로 2,402억 4천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도로공사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213억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통행료 미납 적발 건수는 1,773만 4천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약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8월까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톨게이트 빠져나가 적발된 건수가 1,213만 3천건으로 314억 37백만원의 미납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226억 36백만원은 수납되었으나, 88억 1백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상습미납차량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차량은 현재까지 361차례나 무단 통과하여 2,424만원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897 차례나 무단 통과한 차량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의원은“10년 동안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으로 도로공사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214억에 달한다”며“성실하게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하고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상습미납차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미납차량의 미납 적발 건수가 지난해 509만 5천건으로 2015년 246만 8천건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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