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개 비율이 34.8%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의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보통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접수건수 85건 중 20건만 공개해 23.5%의 공개 비율을 기록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기간 22건 중 4건만 공개 처리해 접수 건수 중 18%만 공개했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2건의 접수 건수 중 정보공개심의회를 5건만 개최해 대부분 서면심의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각각 등급은 최우수(9), 우수(10), 보통(26), 미흡(0)개로 조사돼,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최하위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고,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 과정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모두 참여·공론·합의를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는 정부의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일방적 정책결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토부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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