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찬조 연설 중 현재 추진 중인 제천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제천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다짐으로 우리시는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약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을 위한 민선8기의 시정방향 설정을 토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건의와 의견 수렴,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공약사업의 체계적 이행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민선8기 제천시장 공약은 애초부터 실현하기 쉬운, 전례 답습적인, 인기 위주의 분야보다는 제천시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역에 대규모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상천 전 시장은 민선8기 제천시 주요 공약에 대해 거짓말 공약이라고 비난하며 제천 시정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민선8기 제천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과정과 지역 소멸의 위기라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리 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처럼 제천시민과 1천 2백여 공직자가 성과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천 전 시장의 일련의 발언은 제천시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에 대한 평가는 오직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상천 전시장은 낙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당선자의 공약, 특히 3조원 투자유치 공약과 다수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 주장하며 이들 공약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는 임기가 1년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이미 2조 942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으며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도 중전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천남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신년인사회에서도 예산, 투자유치 관련 허위사실로 우리시의 성과를 폄훼했으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천시 예산은 결산액 기준(기금포함) 2020년 1조4,104억, 2021년 1조5,397억, 2022년 1조8,246억으로 매년 10%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로 마무리 했으며, 2023년도는 1조7,149억의 규모로 결산 검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유지 속에서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국 · 도비 공모사업의 적극 대응 등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부분도 의림지리조트는 민선7기부터 추진했으나 MOU 체결 시점은 `22. 12. 12.로 민선8기 투자유치 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모든 투자유치 시점은 MOU 기준으로 민선7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2024년 민선8기 투자유치 실적에 의림지리조트 금액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국가 4차산업 핵심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로 당연히 투자유치 실적에 해당되며, 타 지자체 데이터센터도 해당 지자체 투자유치 실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천 데이터센터는 당초 4산단 입주 예정이었으나 조기 추진을 위해 2산단에 부지를 확정하고 한전 수전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설계 및 협약기업 간 자금 조정 등 세부사항 조율 중으로 실체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 3월 28일 이경용 후보 찬조연설에서도 현재 착실히 진행중인 공약사업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허위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첫째, 외국기업투자유치 활성화 공약은 재임중 3조원 투자유치 공약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주한 외교단 및 외국인 기업가들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 중에 있으며 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은 우선 무역투자관을 임용하여 제천기업의 무역 · 투자의 충분한 업무가 확보되었을 때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유치 공약은 현행법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연기 등 법적 ·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혁신도시특별법개정 촉구, 공동성명문 서명, 총궐기대회 개최 등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강력히 진행 시켰으며 국가균형발전차원의 공공기관 비혁신도시 이전 의지를 정부에 지속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충북도의 비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안배 등 공공기관 유치방침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KOICA(한국국제협력단), 코레일계열사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점유치 공공기관의 지속 방문 및 전국 순회 활동 중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폐지되었던 코레일 충북본부가 3년만에 제천으로 귀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셋째, 국립중부권생물자원관 유치 공약은 환경부 내부방침상 국립생물자원관 추가건립(현재 4개) 대신 환경부 제2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2026~2030)상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및 산업화 지원사업(500억규모)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생물소재 증식단지 공모 선정을 위한 특성화 전략수립 등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공병원 유치 공약은 제천 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명지병원 심뇌혈관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의 개소와 함께 필수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추진한 결과 명지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24. 3.)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24. 2. 착공)하는 등 인구감소 · 저출생 문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친화용두천변 개발 공약은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 선행 조건인 대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및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여 남천주차타워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공약 이행 성과 외에도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영 주차장 다수건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등 희망찬 경제도시, 머무는 문화관광 도시를 실현하고 있으며,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 및 유통 활성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립 등으로 소외없는 건강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선진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목표로 민선8기가 순항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공약이라며 시정을 폄훼 ·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이러한 파행이 계속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천 전 시장은 파행을 자제하시고 더 이상 제천 시정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하여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제천시민들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제천 건설을 위해 공약 이행방안 검토와 공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에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4조원 달성, 연간 1천5백만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관광소비 생태계 구축, 국제·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 최고 수준의 성과 행정 구현 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꼭 이루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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