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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시 : 2026-06-02(화)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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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후보자 선거에 영향 혐의 시민단체 모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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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 성명을 명시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를 6월 2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A는 후보자 B의 성명을 명시하여 재산 및 납세사항 등에 관한 의혹과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거리 현수막 80여매를 게시하였다.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 및 제256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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