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불법 선거운동’, 제천의 미래를 위해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제천시장 예비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선거운동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은 정직과 공정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천시장 경선 과정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오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인 중대한 부정 선거 행위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선거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이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제천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짓 뉴스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재우 후보는 경선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23일 아침,
“[속보] 이찬구 예비후보, 이재우 전격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속보’라며 언론사들에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맥도날드 조찬 회동서 전격 의기투합했다”며 “2차 예비결선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천지역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고,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확산·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오후, 이찬구 후보는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길래 ‘잘 하라’는 덕담을 했을뿐 지지를 밝힌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수 언론은 앞선 뉴스를 바로잡으며 “가짜뉴스 파문-이찬구 "지지선언 한 적 없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찬구 후보는 이충형 후보에게 직접 두 차례 전화하여 ”우연한 만남에서 잘 하라는 덕담을 했은 뿐 특정후보 지지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우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4월 3일에도 시장선거 유튜브 방송 토론회에서 ”세명대 부지는 경사도가 40도가 넘는다,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로 상대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 또한 엄정히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우 후보는 이미 별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시점’입니다. 경선 투표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1차 예비경선에서 20% 이상을 득표한 주요 후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의 사실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 세력 결집, 당선 가능성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특히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허위사실 공표는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책임이 더욱 중대합니다.
우리당 당헌당규는 선출직의 민주적인 경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불법선거운동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후보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우 예비후보의 잇단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지침상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위중한 사안입니다.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즉각 재심절차에 착수해 후보자격 박탈과 중대한 감산점 부과 등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당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선 위에 세워진 후보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은 우리당의 평판과 전국적인 판세에 피해를 주는 해당(害黨) 행위입니다. 경선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우리 당의 승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이 당에서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저는 검찰/경찰 및 선관위 고발 등 형사적,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법과 부정, 불의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천 시민의 자부심을 지키겠습니다.
제천의 미래는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질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 시민들의 눈높이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 이충형,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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