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이 지난 40여년간 국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이제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섭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공약발표문을 통해 “단양은 충주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시멘트 산업 환경 부담 등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단양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과 미래 전략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의 두 개 읍이 수몰되고 약 1만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며 “단양은 지역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홍수 방지와 식수 확보,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공급 등 국가 수자원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 남한강 상류 수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 규제가 더해지면서 지역 발전이 장기간 제한돼 왔다는 설명설명도 덧붙였다.
송 예비후보는 또 단양은 1960년대 이후 시멘트 산업 중심지로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30% 이상을 담당하며 국가 건설 산업을 뒷받침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부담 역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런던협약 이후 해양 폐기물 투기가 금지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산업폐기물 처리 규모가 연간 수백만t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부담 역시 단양 지역에 집중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양은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아니라 수자원 보호와 환경 규제, 산업 환경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 온 지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단양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단양을 국가 전략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단양을 충청북도 지정 관광특구에서 국가 지정 관광특구로 격상하고 국제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남한강 상류를 중심으로 영춘·어상천·가곡·매포·단양·단성·적성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트레킹과 힐링 관광, 경관 관광,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제시됐다.
중앙선 철도 기능을 강화해 청량리~단양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단양에서 제천·충주·증평·오창·청주공항·청주·영동으로 이어지는 충북 종단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양 대강면과 경북 예천을 연결하는 국도 터널 사업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충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교통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단양형 농어촌기본소득 정책도 제안했다.
송 예비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재정 구조를 국비 60%, 도비 30%, 군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월 30만원 지급)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폐광산과 폐철도, 도로와 하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해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햇빛 소득’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고려해 시멘트 시설자원세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추진하고,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 주요 시멘트 기업의 본사 또는 핵심 기능 이전을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양을 수자원·산림·환경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연구센터나 교육연수원 분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센터, 산림청 산림교육원,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센터 등 공공기관 유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단양은 더 이상 규제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과 수자원, 관광과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단양이 이제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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