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 제천고용센터(소장 장영철)는 4월부터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이 확대되어 제천·단양지역 사업주와 근로자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그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1/3 ~ 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현 행	개 정
▴110만원 미만 : 1/2 지원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 1/3 지원	▴ 130만원 미만 : 1/2 지원

□ 올해 3월 기준, 제천·단양 관내 사업장 중 1,280곳(2,274명)이 고용보험을 1,401곳(3,531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바, 있다.

○ 한편, 장영철 소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도 사회보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및 기타 문의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1588-0075)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로 (1355)으로 하면 된다.

두루누리(사회보험)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대한민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시라는 뜻에서 탄생한 브랜드 명칭입니다.

붙임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붙임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제도개요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종전)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4월 이후)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지원수준을 월보수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1/2 지원

구분	2012년	2013년
		1~3월 (1.18. 고시개정)	4월 이후 (3월 고시개정)
지원수준	▸35만원~105만원 미만 - 1/2지원 ▸105만원~125만원 미만 - 1/3지원	▸110만원 미만 - 1/2지원 ▸110만원~130만원 미만 - 1/3지원	▸130만원 미만 - 1/2 일괄지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시 지원

- 보험료 고지서에 “국고지원금”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