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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규 도의원 충북교육청 근로계약 실태 예리한 지적

 2026-11-19 0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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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도의원 충북교육청 근로계약 실태 예리한 지적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규 의원이 충북도교육청 교육도서관 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로계약 실태를 예리하게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지원사들의 주 14시간 초단시간 근로계약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 가입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김성규 의원은 도교육청이 인건비와 법정 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 형태 아니냐며 질타했다

김성규 의원은 수백억원대에 신규 사업은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예산을 아끼려 한다며 도교육청의 우선순위 설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운영 현황과 근로 계약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네 충북교육청은 살펴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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