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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원인 엄석대 카르텔 분석과 대책

 2026-11-07 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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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원인 엄석대 카르텔 분석과 대책


전국 소도시 지역소멸 원인은 저출생과 청년 유출이라는 외형적 지표보다는 정치적 독점과 카르텔입니다

특정 정당의 간판만 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선되는 지역정치는 혁신을 잃고 견제받지 않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설속 엄석대의 동네로 전락합니다

특히 한쪽 정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이 무의미하며 공천 경쟁이 곧 당선인 구조 탓에 지역 유권자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물갈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부패가 자리 잡으며 지역정치의 뿌리인 기초의원과 단체장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머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공천장을 받기 위해 지역발전보다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공천권 주변으로 건설업자 토착 인사들이 얽히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특혜 특정 업체 몰아주기 끼리끼리 해먹는 카르텔이 지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줄서기 문화에 편입되지 않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배제되면서 세대교체와 물갈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카르텔의 피해는 지역소멸로 전가되면서 불공정과 폐쇄성에 청년들은 기회와 공정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며 국회의원과 머슴들은 일부러 지역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또 해먹으려는 시도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쟁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선 산업 생태계 전환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미래 전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엄석대 토호 카르텔을 해체하고 경쟁을 복원하는 개혁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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