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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근 도의원 통학택시 뻥튀기요금 예리한 지적

 2026-11-07 2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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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근 도의원 통학택시 뻥튀기요금 예리한 지적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중근 의원(충주3)은 충북도의회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육지원청의 통학택시 운영 실태를 짚으며 과다 산정된 예산 집행 구조를 예리하게 지적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하 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통학택시 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 학생이 탑승해 이동하는 거리와 요금 산출의 근거가 된 거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사실상 부풀려진 뻥튀기 가짜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해 혈세를 과다 지출해 온 셈이다

더욱이 산출 내역에 일반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포함되는 등 민간 법인택시와의 수의계약에서 엄격한 검증 없이 퍼주기식 정산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기초지자체들이 조례와 명확한 미터기 구간 요금 기준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행복택시 통학택시 체계와 비교했을 때 충북교육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입찰 경쟁 대신 특례 규정 등을 활용한 수의계약 형태가 이어지면서 택시업체와 짬짬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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