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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지역정치 엄석대 카르텔 일그러진 밥그릇 큰일

2026-10-24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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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의 읍면 단위 마을과 소도시가 인구 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막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들은 떠나고 골목은 비어가는데 지역정치는 여전히 특정 세력의 견고한 밥그릇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엄석대는 교실 안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담임선생의 묵인과 학생들의 침묵 속에서 성적을 조작하고 이권을 쥐어흔들던 엄석대의 망령이 지금 대한민국 지역소멸 소도시와 농어촌 마을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학창시절을 보낸 교련복 세대가 지역 기득권 카르텔로 독점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은 이 카르텔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지 못해 좌절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동네 기득권이 지방정치와 유착할 때 발생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할 기초의회와 지자체 권력은 이들 토호 세력의 정치적 사다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동네 조직표는 엄석대에게 매력적인 유혹으로 그 대가로 지역 사업 보조금 지원 인허가 혜택 등 각종 이권이 이들 카르텔 주변으로 분배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폐쇄적 구조 속에서 세금은 낭비되고 지역을 살릴 미래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지역소멸은 일자리 부족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닫힌 사회에서 살아남을 청년은 없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은 지역의 숨 막히는 권위주의와 기득권 카르텔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합니다

지역소멸 엄석대의 제국은 합리적인 새 담임선생의 부임과 아이들의 자각으로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지방이 소멸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부의 견고한 카르텔을 깨뜨릴 투명한 감시 체계와 주민 자치의 민주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엄석대 세력의 사적 이익으로 쌓아 올린 밥그릇탑을 허물지 않는 한 지역의 내일은 없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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