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경 120km 이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지역소멸 위험지수 최상위에 이름을 올린 곳이 있다 충북 제천시다 나머지 소멸 위험 지자체들이 대부분 군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도시로서의 기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소멸 경고등이 켜진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제천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리가 축복이라면 행정은 저주였다 제천은 지리적으로 결코 불리한 도시가 아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죽령 너머 영남권과도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다 스스로를 깡촌이라 자조하기엔 민망한 입지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과 행정은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 영화제 한방축제 관광 이벤트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축제판에 쏟아지지만 청년은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든다 수십 년의 실험이 이미 결론을 냈다 축제는 인구를 붙잡지 못한다
문제는 실패를 알면서도 답습한다는 데 있다 근시안적 성과주의 단기 이벤트 중심의 행정 축제업자와 보조금 생태계에 기댄 구조 이 삼각형이 제천의 미래를 잠식해왔다
골든타임은 유한하다 지금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승부수를 꺼내들고 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 지자체들은 이제 돈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세계가 자국 이익을 위해 자본으로 싸우듯 지방소멸 시대의 지자체 경쟁도 결국 실질적인 정주 여건과 경제적 유인의 싸움이다
제천이 축제와 건물 짓기로 예산을 소진하는 사이 경쟁 지자체들은 판을 바꾸고 있다 국가 재정도 영원하지 않다 국채를 발행해 지방을 떠받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국가도 손을 놓는다
제천시에 남은 시간 이제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걷어내고 데이터와 전문가 진단에 기반한 장기 인구정책을 세워야 한다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혁신 기업 유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행정력을 총집중해야 한다
제천 여주 고속도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그게 되겠냐며 비웃을 시간에 되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지역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의 본분이다
IQ가 높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제천의 미래는 조용히 소멸의 통계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책임자들에게 묻는다 부끄럽지 않은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지면은 계속해서 제천의 현실을 논평한다 변화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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