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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지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2026-03-04 1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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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제천단양에서 실시되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검찰 3명 선관위 4명 경찰 4명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으며 제천과 단양 지역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선거 관련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의 내용으로는 당선이나 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입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 손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생성형 AI 기술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를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 조작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 요구 및 제공 등을 엄단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및 단체의 선거개입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불법 사조직 설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으며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6년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사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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