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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시 : 2026-04-19(일)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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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멸 보조금 제천시의회 책임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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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0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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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시청 내부 부서 점검에만 치중하는 동안 수백억 원의 혈세가 흘러 들어가는 보조금 단체와 재단들은 사실상 무풍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매년 집행하는 보조금 규모는 50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재단 협회 등 수십 개의 민간기관이 이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밀 감사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시청 산하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서류상 수치 확인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 실질적인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자금 흐름의 투명성은 아무도 묻지 않는 불편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조금 배분 구조의 왜곡입니다 지역 내 일각에서는 특정 인맥이나 정치적 연줄을 통해 보조금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보다 선거철 줄서기와 기득권 유지가 보조금 수혜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력 있는 단체나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 내 기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새로운 가치 창출보다 기존 조직의 생존 유지에 집중될 때 지역 사회의 역동성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나 인프라 부족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없다는 구조적 불공정에 대한 절망감이 이주의 근본적인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현재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 위험 지수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기존 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라는 토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신뢰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꼽습니다
보조금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그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사후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청년과 외부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는 한 어떤 인구 유입 정책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핵심 기관은 제천시의회입니다 시의회는 단순한 행정 감시 기구를 넘어 예산 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공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보조금 수혜 단체와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천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서류 검토와 형식적 질의에 그치는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단체에 대한 현장 실사 사업 성과 지표의 객관적 검토 자금 흐름에 대한 회계 전문가 투입 등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감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단체에 예산을 나눠주는 데 머물지 않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현미경 감사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지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천시가 소멸의 길로 가느냐 재생의 길로 나아가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시의회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제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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