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약사회 전직 회장이 소외계층을 위한 의약품 납품 사업을 개인 이익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신뢰를 등에 업고 저지른 이번 행태는 조직적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찰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의약품을 무상 제공하기 위한 공공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모씨는 바로 그 돈을 노렸습니다 타 약국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허위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신이 반드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판을 짰습니다 심지어 도용한 약국 명의에 자신의 부인과 동서 이름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치밀하고 뻔뻔한 범행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찰을 관리해야 할 제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상 공범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제출 일자조차 빠진 결격 서류를 임의로 보완해주며 낙찰을 도왔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게 만듭니다
모씨는 약사회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이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역 약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의약 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자리가 오히려 독점 입찰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직함이 주는 신뢰와 네트워크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약사회 조직 전체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비리는 입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연매출 53억원의 대형 약국임에도 대표 명의만 바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해 민생지원금 수혜 자격까지 편취하려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탐욕의 범위가 공공입찰에서 세금 민생지원금까지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결국 한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심적 고통을 견디다 자진 자수를 택한 그 직원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예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수사당국은 모씨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건강복지센터의 조직적 공모 여부와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법보다 정의와 상식 양심을 먼저 지키는 지역사회 문화가 시급합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발행처 :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94 3층 | TEL : 010 -8867-5368 | 사업자등록번호 : 175-29-01449
등록일 : 2011년7월7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정웅 | 등록번호 : 충북아00061 |· 발행 : 최정웅 / 편집인:최중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중기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Justice News. All rights reserved. / cjw0700@naver.com
[기자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