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들은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로 자랐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사회에 나와 직장을 다니고 관계를 맺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충북 제천의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는 2023년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물러났던 B씨를 조용히 복귀시켰습니다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것도 모자라 두 달 만에 제천영육아원 원장 자리까지 내줬습니다 그 시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18세 이하 아동 33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결격사유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시설장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2017년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3년이면 6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한 이력입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B씨가 저지른 행위를 다시 떠올려봐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외부에서 잠그는 독방에 가뒀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설은 집이었고 그 집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아이들을 가뒀습니다
도망칠 곳도 말할 곳도 없었던 아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이었습니다 벌금 150만원은 그 폭력에 대한 사법적 평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년이면 족하다고 행정기관이 법령 밖에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옳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그대로 최대치로 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법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해야 하느냐의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설에는 3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시는 연간 21억여원의 인건비와 8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에 우리가 당한 일이 진짜였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할 때 잊지 못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원장의 복귀를 막을 법적 수단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그 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동 관련 시설의 경우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설령 법적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운영 주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천시와 충청북도는 답해야 합니다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 말고 지금 그 시설에 있는 33명의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세월이 흘러도 진실은 잊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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