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장학관 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 말뿐인 책임으로는 부족하다 간부 공무원들 주기적으로 정신감정을 좀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교육기관의 간부 공직자가 불법 촬영 성범죄 연루에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큽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9일 주간정책회의 직전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며 수사와 별도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공언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직원을 돕겠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 시스템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충북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과 존중 인생의 올바른 가치와 도덕성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교육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교육행정의 핵심 간부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북교육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학생에게는 인권을 가르치고 공직자는 인권을 짓밟는다는 이중성 앞에서 교육의 권위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윤 교육감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가 왜 하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인가사전에 내부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교육행정의 간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냐는 지적에 사건 이후의 엄중 대응을 선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성찰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언제부터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장으로 변질되었습니까 교육감은 이념의 대리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선거는 어른들의 이념 싸움으로 소비되고 정작 학생들이 올바른 도덕성과 가치관을 배울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뒤틀린 구조가 낳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번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언술에 그치지 않으려면 충북교육청은 사건의 진상은 물론 초기 인지 시점 내부 대응 과정 감찰 체계의 작동 여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감추거나 축소하는 순간 그것은 충북 교육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어른들이 먼저 그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말로 하는 책임 통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책임이 지금 충북 교육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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