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서울로 출근이 아니라 가출했습니다 가끔 내려오면 가족이 반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형은 국민의힘 둘째 형은 민주당 찬장이 깨지는 소리가 이념 갈등의 효과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엄마는 땅을 사고 행사장을 누비고 계모임을 돌리며 이웃집 아이들까지 먹여 살립니다 그 집의 막내는 오늘도 눈치를 봅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지 이것이 지역소멸의 가장 솔직한 비판입니다
지역소멸은 기업인들이 해외 시장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달러 납세자들이 꼬박꼬박 낸 세금 이 국가 재원이 지역으로 내려올 때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산은 내려와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집니다 지역 토착 네트워크 특정 인사와의 친소 관계 보조금 생태계에 익숙한 집단들이 그 과실을 먼저 챙깁니다
진짜 지역을 살리려는 사람들 사업을 일으키고 아이를 낳고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이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의병처럼 싸우다 지쳐 떠난 시민들의 자리에 구조를 유지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았다는 비판은 과장이 아니며 실제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있는지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조금에 최적화된 지역 생태계는 스스로 서는 법을 잊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사람이 사라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공간이 비어버립니다 지역의 활력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예산 주기에 맞춰 반짝이다 꺼지는 불꽃이었음을 몇 년 후에야 깨닫습니다
찬장을 때려 부수는 형제의 이야기는 웃기는 가족 풍경이 아닙니다 지방 도시에서 정치적 균열은 공동체 자원의 배분 문제와 직결됩니다 누가 시장이 되느냐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쥐느냐에 따라 예산의 흐름이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 균열 속에서 공동체적 연대는 약해지고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합의의 공간은 좁아집니다
지역소멸 남겨진 자들의 침묵에 막내는 오늘도 눈치를 봅니다
제천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 소멸을 방치해온 국가 구조 공정하지 않은 재원 집행 그리고 그 위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지역 내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지방의 보편적 위기입니다
지역소멸은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남고 누가 떠났는지의 문제입니다 진짜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도록 만든 구조를 손보지 않는 한 어떤 예산도 어떤 정책도 빈 집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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