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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조금 부정부패 지역소멸 큰일

2026-03-17 0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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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보조금 제도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제천시에서 불거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는 노력 없이 공공자원을 착복하려는 구조적 탐욕이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둔감한 조직 문화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부패가 청년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땀 흘려 일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회 반칙이 통하는 구조를 목격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이는 예산 낭비를 넘어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해법은 명확하다 원칙에 흔들림 없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부정이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감시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자원은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개념과 원칙이 바로 서는 제천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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