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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보조금 점검 지역축제 토호세력 감시 시급

2026-04-19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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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며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한 의심 사업 탐지부터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시급한 조치입니다

지난 5년간의 부정수급 후속 조치 이행 여부까지 살피는 것은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또 다른 핵심 분야는 바로 우후죽순 격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입니다 최근 여수섬박람회 등 각종 지역 축제를 둘러싸고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한 이권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집행되는 막대한 예산이 특정 세력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내실 없는 전시행정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 일반 점검을 넘어 지역 축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축제 기획부터 업체 선정 사후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과 축제 예산은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낭비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신고 포상금 확대와 제재부가금 8배 상향 등 징벌적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 부정수급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방 축제 구조조정을 통해 선심성 낭비성 행사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일제 점검을 시작으로 지방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자율에서 책임으로 전환해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 비로소 나라 재정은 건강해지고 그 혜택은 온전히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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