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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기금 쌈짓돈 논란 감사원 감사 청구

2026-08-21 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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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치유하고 복지를 증진하겠다며 도입된 시멘트 상생기금이 취지와 달리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피해 지원을 위한 시멘트세 신설이 추진되었으나 시멘트업계의 반발과 논란 끝에 표류했고 그 대안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싸인하면서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시멘트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공헌재단은 강릉과 동해 그리고 삼척과 영월 충북 단양과 제천 등 6개 시 군에 기금을 배분해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면 본래 목적인 주민 건강 관리나 환경 오염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체육대회 지원이나 견학 나들이 행사 등에 돈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금 집행 내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셀프 감사를 진행하는 등 견제 장치가 전무해 예산이 선심성 행사로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깜깜이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 37개 시민단체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의 기금 조성과 배분 그리고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수년간 천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도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쌈짓돈처럼 쓰여온 기금의 불투명한 집행 실태를 감사원이 제대로 밝혀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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