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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제천시장 시멘트기금 투명성 시급

2026-02-06 0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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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입된 시멘트기금이 본래 취지인 지역 주민 피해 보상을 넘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생색내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아세아시멘트로부터 배정되는 14억이상 기금이 투명한 기준 없이 집행되면서 제천 지역 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배정된 기금 대부분은 송학면 7개리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분진 문제는 특정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음에도 수혜 지역이 일부에만 치우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금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로 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이 일반 주민들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주민 대의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행정은 기금이 소수 관계자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현 구조를 방치할 경우 시멘트기금은 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천시장과 국회의원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기금운영위원회의 명단과 집행 내역을 제천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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