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전통시장 보조금 지원 정책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대다수 소상공인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각자도생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정 구역인 전통시장에만 집중되는 예산 쏟아붓기는 지자체 재정 운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일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도모한다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특혜성 지원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전통시장에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행태는 모순의 극치다
겉으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표가 되는 특정 집단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표퓰리즘에 불과하다
타 분야의 민생 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전통시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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