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응을 빌미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을 떠넘기는 서울시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 확대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0년간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활동해 왔다.
최근 우리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시멘트공장에서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협의회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특정 지자체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발맞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재활용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해당 재활용업체를 거쳐 강원·충북 지역의 시멘트공장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내 시멘트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완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속에서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적, 보건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이러한 환경 피해에 노출되어 고통받아 왔다.
최근에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단양군과 해당 시멘트업체들이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사 미반입 협약」(2026년 1월 21일 체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을 시멘트공장 원료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양군과 삼척시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지역 내 시멘트공장에 반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본 협의회에 전달해 왔는데, 이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의 방증이라 크게 환영할 일로 평가한다. 제천시나 영월군도 조속한 입장표명과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의 일부 지자체는 시멘트공장 처리 방식을 두고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를 간과한 채 폐기물 처리 책임을 사실상 타 지역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주민 생존권을 외면하는 비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 협의회는 수도권 지자체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전제로 한 현재의 위탁계약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처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13일(금)까지 본 위탁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와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이 없거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단체 행동을 추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28일 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 일동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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